🌾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신청방법과 사용처 (4인가족 매달 60만원?! )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고령화·산업 침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이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여부, 소득 수준, 나이와 관계없이 단순히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소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급된 금액이 지역 내 소비로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법

기본소득 도입은 큰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법입니다.

현재 법안은 다음의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의 및 목적 명확화
•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규정
• 국가·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 명시
• 지역별 재원 조달 방식(국비·지방비·지역자산 기반 재원 등)
• 시범사업 운영 기준 및 성과평가 절차
• 본사업 전환 시 단계 및 지원 방식

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단기 실험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개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본격적인 전국 확대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는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 2년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 대상: 시범지역 주민등록 + 실제 거주자
• 연령·소득·직업 무관 누구나 지급
• 지역 재정을 활용한 확대형 모델도 운영

즉, 현실적 재원 구조부터 주민 생활 변화까지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 정리

시범지역은 전국에서 신청과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 최종 선정 7개 시범지역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기본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과 지급 방식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급액

• 월 약 15만 원
• 일부 지역은 지역재원 활용을 통해 월 20만 원까지 확대
• 예) 신안·영양·정선 등 일부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 지역

✔ 지급 형태

• 지역화폐
• 지역사랑상품권
• 모바일 지역화폐 앱 지급 방식도 병행

✔ 수령 조건

• 시범지역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외국인도 합법적 거주 시 포함 가능
• 소득·자산·직업·연령 조건 없음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조건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구조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범지역 거주 주민 전원 자동 참여’가 원칙이지만, 행정 절차상 신청(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시범지역 주민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지역(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에 있어야 함
• 실제 거주도 확인하며, 거주 사실 확인은
• 전기·수도 사용량
• 건강보험 자격정보
• 교육·근로 이력 등으로 대조
• 외국인도 합법적 장기거주자는 포함될 수 있음

▶ 2단계: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 등록

시범사업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연천군의 경우 청산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오프라인 등록

• 읍·면사무소 방문 (연천군 청산면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지역화폐 카드 발급 또는 앱 설치 지원

▶ 3단계: 지급계좌(지역화폐) 연동

•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지급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를 사용 중이면 그대로 연동
• 신규 발급 시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 분실·재발급 시 지자체를 통해 처리

▶ 4단계: 월 단위 자동 지급

•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 조건 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달 10일~25일 사이(지역별 상이)
• 지급 형태: 모바일 지역화폐, QR결제 가능
• 유효기간: 대부분 3~6개월

기본소득이 ‘지역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소멸성 또는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단계: 사용내역 확인 및 재지급

• 앱에서 자동으로 사용내역·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도 동일하게 자동 지급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사용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범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7개 시범지역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용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역별 상권 특징을 반영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카테고리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전통시장: 연천전통시장, 전곡시장
• 식당·카페: 한식당, 분식점, 로컬 카페
• 생활편의: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
• 농자재·철물점 등 영세 상점
• 병원·약국(참여 가맹점에 한함)
• 대중교통 일부 가능(현장 확인 필수)

연천은 생활권 중심의 가맹점이 넓어 실사용 영역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이랑 상품권)

• 정선5일장 포함 전통시장
• 농산물직판장, 산촌마을 식당
• 관광지 주변 소매점·식당
• 카페·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제외한 로컬 매장
• 생활·주거 서비스업(정비소, 공구점 등)

정선은 관광객 대상 매장 비중이 높아 지역 소비 확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 충남 청양군(청양사랑 상품권)

• 청양전통시장
• 로컬푸드직매장
• 마트, 슈퍼, 편의점
• 음식점·해장국·분식집 등 지역 식당
• 생활서비스(공방, 수리점, 미용 등)

청양은 공동체 기반 상권이 강해 소비 촉진에 따른 지역 활성화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 전북 순창군(순창사랑 상품권)

• 순창전통시장
• 고추장마을 상점들
• 한식·국밥·중식·카페 등 소규모 식당
• 농기계·비료·농약 상점
• 지역형 소매점, 의류·잡화점 등

순창은 농업 중심 지역이라 농자재 구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화폐 chak

🟪 전남 신안군(1004섬신안상품권)

• 도서 지역 전통시장
• 해산물 식당·수산물 판매점
• 마트·슈퍼 등 생활소비 공간
• 지역 관광지 주변 식당·기념품점
• 섬 내 편의시설 대부분 가맹

신안은 섬 특성상 ‘지역내 소비가 거의 완결되는 구조’라 기본소득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 경북 영양군(영양사랑 상품권)

• 영양 전통시장 중심
• 정육점·식당·농산물 매장
• 생필품 판매점(슈퍼·잡화점 등)
• 병원·약국 일부 가맹
• 생활 서비스(전기·보일러·정비소 등)

영양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 경남 남해군(남해사랑 상품권 화전)

• 남해전통시장
• 해산물 음식점, 카페, 로컬 매장
• 펜션 등 일부 숙박업 가맹
• 지역마트·슈퍼
• 생활편의 업종 대부분 사용 가능

남해는 관광객 유입이 많아 지역화폐 사용처가 폭넓게 구성된 지역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의사항

• 시범지역 외 사용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프랜차이즈 사용 불가
• 주류·유흥·도박업종 제한
• 사용기한 만료 시 자동 소멸
• 가족 간 양도 불가
• 앱 분실·오류 발생 시 군청 또는 지역화폐센터 문의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혜택 정리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 이상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각 시범지역이 기대하는 실제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생활 안정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며 특히 고령층·무직자·영세 농어업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 증가
→ 전통시장 활성화
→ 마을상권 회복
으로 자연스러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3) 인구 유지 및 정주 의지 회복

기본소득 자체가 ‘지역에 남는 이유’가 되어
청년·가족 단위 전입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역 자산 기반 재원모델 실험

신안, 영양, 정선 등은

• 풍력
• 태양광
• 지역 공기업 배당
  등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합니다.

5) 지역 공동체 회복

소득 안정과 경제 순환이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행사, 주민 모임 등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복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정책·균형발전·농촌 활성화 전략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감소 완화
• 귀농·귀촌 증가
• 지역 내 소비경제 회복
•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경제 구조
•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자립형 경제 모델 등장

특히 ‘지역자산 기반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모델이며, 한국 농어촌에서 실질적 실험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 보편소득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중심
•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논의 진행 중
• 시범지역: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 2026~2027년 2년간 운영
• 주민 생활 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회복 효과 기대
• 장기적으로는 전국 확대 검토 가능성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