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2026 개편 정리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 노인 인구 증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꾸준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부 합산 가구라는 이유로 각 개인의 연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감액이 폐지되며, 부부도 개인 단독 수급자와 동일하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지급액(부부 감액 폐지 포함), 모의계산 방법, 신청서류, 주의점, 노령연금과의 차이까지 전부 세부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성 연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 부부 감액 폐지로, 부부 모두 동일하게 최대 연금액 수령 가능
• 공적연금 감액 규정 일부 유지

기초연금은 선택 신청이므로,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나이·국적·소득 기준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국적, 거주 형태, 소득인정액 산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1. 기초연금 나이 기준

-해당 연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신청 가능

-출생연도별로 신청 가능 시점이 다르므로 매년 확인 필요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수급 정지 가능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소득평가액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금융소득 등 포함
• 근로소득 일부공제 등 감액 요소 존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
• 재산 기본 공제 후 남는 금액을 환산율로 계산

즉, 재산이 많아도 자동 탈락은 아니며,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선정기준액보다 높으면 수급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금액(부부 감액 폐지 반영)

2025년 기초연금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연금액의 약 20%가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1. 단독가구 혜택

- 2025년 기준 월 최대 323,000원 -> 2026년 31-33만원대 유지 예상됩니다. (물가상승 2% 인상 예정)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액에 근접해집니다. 

 

 

2. 부부 가구 혜택

-부부 감액 완전 폐지

-부부가 각자 단독가구와 동일한 최대 금액 100% 지급

-기존 부부감액으로 손해를 보던 40만 가구 이상이 혜택 증가 예상

 

즉,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 과거: 각자 감액된 금액 지급
● 2025년 이후: 각자 정상 금액 그대로 지급

 

이는 노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부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3. 공적연금 연계 감액은 그대로 유지

다만 다음과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이는 부부 감액과 전혀 다른 제도로, 개인별 공적연금 소득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부부 감액 폐지로 인해 수급 금액은 늘어났지만, 수급 여부는 여전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모의계산은 왜 필요할까?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가구 소득·재산이 정확히 계산됨

-부부 감액 폐지 후 지급액 변화를 미리 확인 가능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여부도 예측 가능

 

모의계산 시 입력 항목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융재산, 주택 등 재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 수령 여부

-부부 중 수급 여부

 

 

※ 실제 지급 금액은 서류 심사 후 결정되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인증서 필요
•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 절차 진행

오프라인 신청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관련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 고령층에게 적합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전문 상담을 통해 공적연금 감액 여부까지 확인 가능
• 부부 감액 폐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도 유용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2025년에는 부부 감액 폐지로 혜택은 늘었지만, 아래 사항은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부 모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 극대화

부부 감액이 없어졌으므로,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월 연금액 × 2 수령 가능

 

하지만 다음 상황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많이 받을 시 기초연금 감액 가능
• 한 명만 신청하면 가구 계산상 불리해지는 사례 발생 가능

2.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 자동차 구매
• 부동산 매입
• 금융재산 증가
  이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정지 가능

• 해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시 확인 절차 발생
• 주민등록 정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 감액 폐지 이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노령연금은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만 충족한다면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은 바로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령층 부부의 노후 소득을 크게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여전히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정확한 서류 제출, 변동사항 신고 등이 필수인 신청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해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부부 동시 신청을 통해 최대 금액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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